신은경, 심형래 등 상습체납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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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층의 탈세,체납 등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최근 방산비리 혐의로 1심에서 무죄 선고 받은 이규태 일광공영 대표를 비롯해 신은경, 개그맨 영화감독 심형래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올랐다.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의 매제인 김기병이 대표로 있는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 세월호 참사로 면허가 취소된 청해진해운을 비롯해 현대상선의 페이퍼 컴퍼니인 HDY 쉬핑도 상위 10대 체납 법인이었다.

 

국세청은 2016년 고액·상습체납자 1만6655명(개인 1만1468명, 법인 5187업체)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와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

 

지난해 2226명에서 올해 6.5배 가량 늘어난 것은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체납 국세 기준이 5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고액·상습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13조3018억원으로 1인(업체)당 평균 8억원이며, 개인 최고액은 1223억원, 법인 최고액은 872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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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식인 1호 심형래 씨 6억 체납 

 

주요 고액·상습체납자 중에는 방산비리 혐의로 1심 재판을 받았지만 무죄 결정이 난 이규태 대표가 199억.38억원을 체납했다. 2004년부터 종합소득세를 비롯해 총 9건의 세금을 체납했다. 이 대표는 터키 방산업체 하벨산과 무기 중개 과정에서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연구 개발비 명목으로 사업비를 부풀린 혐의를 받았지만 1심 재판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이 대표가 일광공영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쓰고 일광공영이 운영하는 우촌초등학교 등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고, 이번에 상습체납자로도 명단에 올리게 됐다.

 

신은경도 2001년부터 종합소득세 등 총 13건 7억9600만원을 체납했고, 심형래 전 제로나인엔터테인먼트 대표도 2012년부터 양도소득세 등 총 15건 6억1500만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은경 등 연예인은 개인사업자로 광고 등 여러 수입을 얻는 과정에서 체납이 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심형래는 사업이나 주식 등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를 미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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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 53억 체납 

 

법인에서는 용산역세권 개발에 나섰던 드림허브프로젝트가 총 364억원의 종합부동산 세등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 회사의 대표는 김기병로 롯데관광개발 회장이자,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매제다. 김 회장의 두아들은 지난 2015년 800억대 증여세 부과 취소소송을 냈다가 패소한 바 있다.

 

현대상선이 버진아일랜드에 세운 페이퍼컴퍼니인 HDY 쉬핑도 357억원의 법인세 등을 체납했다. 이 회사는 현대상선과 중국회사가 합작으로 2006년 원유 운송사업을 공동 운영하기 위해 조세회피지역인 버진 아일랜드에 세운 회사다.

 

세월호를 운영한 ‘청해진해운’도 2013년부터 법인세 등 총 38건 53억1200만원을 체납했다.

 

일반 근로자와 서민 자영업자들은 100% 세금을 내면서 허리가 휘청거리고 있는데 

 

고소득층은 세금을 포탈하거나 체납하는 경우가 한두번이 아니다.

 

보수 정권의 뿌리 깊은 정경유착과 양극화가 언제나 해소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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